목,수,침,법

목, 수, 침, 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국가가 악역일 때만 적용, 사회 보장측면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목적의 정당성: 그 대책이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한가? 수단의 적합성: 대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는가? (도덕, 비도덕은 판단하지 않는다.) 침해의 최소성: 타인의 권익을 ‘덜’침해할 수 있는 동등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면 침해의 […]

Read More

로비스트 합법화 찬반

찬성)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일반 국민들은 현재 로비 참여가 불가한데, 이미 어차피 현재 돈 있는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적 로비에 대하여 양성화라ㅡㄹ 통해 공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그 과정을 투명화 시키는 것이 옳다. 또한, 불법 로비와 합법로비 구분을 위해, 불법 로비 근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로비스트가 의뢰인-의회 사이의 조정자 […]

Read More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찬반

찬성) 형사사건은 국민의 자유권을 좌지우지한다. 돈의 유무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지는 것은 옳지 않다. – 현재 돈에 의해 승, 패소가 결정되는 이유는 전관예우 현상 때문. 법관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사건은 승소율이 높음 – 형사사건은 또한 변호사의 윤리적,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것이 옳다. 반대) 성공보수가 금지되면 그만큼 착수금이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돈 없는 […]

Read More

아주대 16년도 가군 문제

———————————————————————————————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최상위인 나라 덴마크가 싱글맘들의 천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4일 가족을 만들기 위해 배우자를 찾던 덴마크 여성들 사이에서 “혼자서라도 내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는 자발적 싱글맘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코펜하겐 출신인 앤 패트리샤 렐스돌프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덴마크에서는 신생아가 10명 중 한 명꼴로 정자 기증을 받은 싱글맘 밑에서 태어난다. 카린 에브 오덴세 대학병원 출산센터 […]

Read More

151114 – 면접후기

면접질문 현재 긴급조난 상황에서 피구조자를 구조한 후에도 구조당시에 입었던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구하지 않으려는 상황이 발생. 심지어 의사들도 비행 등 특수상황 하에서 최소한의 응급처치만 할 뿐 그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음. 그래서 국가에서는 구조인의 민,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자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구조인 역시 피구조인을 구조할 때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 해야하며, […]

Read More

잊혀질 권리 찬반

찬성) 개인의 행복 추구권, 프라이버시 보호권에 기초함. 프라이버시 보호권의 일종과 더불어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으로 보고 보호되어야 함. 본인에 대한 본인이 원하는 정보는 삭제 / 수정 되어야 한다. 반대) 정치, 경제에서의 투명성 인터넷 발전으로 이룩해냄. 그러나 원하는 정보를 골라 삭제한다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 디지털 세탁이라 불리는 과거에 대한 불리한 내용 삭제 가능성. […]

Read More

어린이집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찬반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파문으로 인해 네트워크 카메라 (인터넷 접속시 바로 감시 가능)과 CCTV설치 확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찬성) 이미 설치한 어린이 집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교사와 학부모의 인권 모두 중요하지만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이의 인권 보호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함. 영상 유출 문제 등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은 학부모에게만 별도 ID 부여 등으로 외부 유출을 […]

Read More

일본 헌법 재해석 및 안보 법안 통과

평화헌법 (집단자위권 보유하나 행사는 허용치 않는다.)는 해석을 일본이 공격 당했을 때 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력 행사하는 것이 허용 되는 것으로 변경. 또한 10개의 안보법안을 통과시키며 의회가 승인하면 언제든지 해외 분쟁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등 전쟁 가능 국가로 변화함. 공격을 받느면 공격한다는 […]

Read More

초등학생 벽돌 살인: 형사 미성년자 논란

현재 만 14세 이하는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 소년으로 분류된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형사 처벌대신 가정 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부모나 친지 등에게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보호 처분을 받는다. 14~만19세는 소년범으로 민법상 미성년자 이나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소년범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

Read More

국정원의 판사 신원 검증

국정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라는 법령에 따라 법관 면접을 봤다고 답변. 면접 시 “세월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함. 이를 이념 검사를 위한 질문으로 쓰였다는 것 자체가 논란. 또한 판사는 법과 양심에 맞춰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자 의무가 있음.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