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14 – 면접후기

면접질문

현재 긴급조난 상황에서 피구조자를 구조한 후에도 구조당시에 입었던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구하지 않으려는 상황이 발생. 심지어 의사들도 비행 등 특수상황 하에서 최소한의 응급처치만 할 뿐 그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음. 그래서 국가에서는 구조인의 민,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자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구조인 역시 피구조인을 구조할 때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 해야하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함.

‘최소한의 구조 주의 의무’에 대한 수험생의 의견.

내 답변 (먼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문을 줬으면 그 상황에 대해 꼭 나눠서 생각해볼 것ㅠㅠ ) 

그러나…. 나는 반대한다 ->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말함. 거기다가 상황 나누지도 않음………….. ㅠㅠ 흐잉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면 안된다.

1) 최소한의 주의 의무에 대한 불명확성 –> 그 긴급 구조 상황, 피구조인에 따라 그 주의 의무는 달라진다.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2) 구조 상황에 대한 특수성 –> 구조 상황은 그야말로 ‘응급상황’ 이다. 이 때 구조인에게 일반 상황과 같은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 부과이다.

3) 사회적 비용발생, 연대의식 약화 –> 위 지문처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의의무와 민형사상 책임만을 따지다 구조 못하는 경우 발생한다. 이는 연대의식을 약화시키며 이렇게 되면 국가가 모든 구조 상황에 대해 나서야 해 그 비용이 커질 것이다.

추가 질문

맨 처음.. 교수님이 다 끝난건가요?ㅎㅎㅎ 했을 때 ㅎㅎㅎㅎ 아 난 망했구나 싶었음ㅎㅎㅎ핳하하하하

1) 구체화 되지 않은 답변이다. 구조인, 피구조인 모두 긴급피난 상황인건가? 피구조인만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의사와 같이 직업윤리가 있는 사람은?

–> 나는 구조, 피구조인 모두 긴급피난 상황이라고 상정하고 답변하였다. 의사의 경우에도 주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 주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면 어떻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교수님 말씀이 옳다. 의무가 없다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 한 것 같다. 민, 형사상 책임한에서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상정하여 과실 부분판단에 있어서는 그 구조자가 과실 부분 확인 혹은 사건 서술에 관한 의무 정도는 가져야 한다고 본다.

3) 그렇다면 과실에 의해 피해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상받는가?

–>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이후 질문이 보상과 배상에 대해 혼돈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음.ㅎㅎㅎㅎㅎㅎ 젠장) 국가는 국민 보호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않았기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그 손실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한다.

4) 긴급조난상황은 국가가 당장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가가 이 상황에서 구조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

–> 1차적인 구조 의무는 일반인, 제 3자가 아닌 국가에게 있다. 국가가 나서서 구조하지 못하니 다른 사인이 구조하는 것인데, 그 사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면 결국 구조하지 못하는 참사를 낳게 될 것이다.

5) 의사는 다른 직업과는 달리 그 직업적 윤리의무가 있다 (타인을 살려야 하는). 그런데도 그 사람들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를 다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

–> 그렇다. 의사도 직업 이전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의학적 지식이 있다 해도 그 긴급상황에서는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없을 수 있어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소명을 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6) 아버지가 혹시 의사세요? – 아니옇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의사들이 들으면 좋아하겠네. – 핳하하하하하하ㅏ하하ㅏ

인성은 별거 없었고… ㅎ.ㅎ… 하하 망했군.

One thought on “151114 – 면접후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