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찬반

찬성) 형사사건은 국민의 자유권을 좌지우지한다. 돈의 유무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지는 것은 옳지 않다. – 현재 돈에 의해 승, 패소가 결정되는 이유는 전관예우 현상 때문. 법관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사건은 승소율이 높음 – 형사사건은 또한 변호사의 윤리적,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것이 옳다.

반대) 성공보수가 금지되면 그만큼 착수금이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된 변호인 선임 조차가 어렵게 된다. 문제는 전관변호사이지 전체 변호사가 아니다. 획일적 금지는 계약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다. (다른 직업과의)

  •  민사사건의 수임료는 합법이다. : 민사사건은 주로 사법상 권리와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으로 그 결과가 승패로 나뉘며 사적자치원칙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가능하다. 승소 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지금 돈 없는 사람도 승소하면 지급 한다는 조건으로 변호사 조력 받을 수 있어 그 의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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