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수,침,법

목, 수, 침, 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국가가 악역일 때만 적용, 사회 보장측면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1. 목적의 정당성: 그 대책이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한가?
  2. 수단의 적합성: 대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는가? (도덕, 비도덕은 판단하지 않는다.)
  3. 침해의 최소성: 타인의 권익을 ‘덜’침해할 수 있는 동등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면 침해의 최소성 위반.
  4. 법익의 균형성: 목적달성과 권익침해, 두 쌍방의 권익 제한은 균형이 있어야 한다. (항상 침해 이익의 양 < 공익 달성의 양)

주장 전개의 순서.

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 –> 내 반대측 근거 나열하고 반박 또는 인정 –> 인정 시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장하는 근거의 이익 때문에 내 주장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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