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합법화 찬반

찬성)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일반 국민들은 현재 로비 참여가 불가한데, 이미 어차피 현재 돈 있는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적 로비에 대하여 양성화라ㅡㄹ 통해 공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그 과정을 투명화 시키는 것이 옳다. 또한, 불법 로비와 합법로비 구분을 위해, 불법 로비 근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로비스트가 의뢰인-의회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하여 법안 제안 또는 법안 변화를 요구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 이나 모든 이익 집단에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로비스트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대신 불법 로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로비스트와 국회의원 면담, 미팅 시 엄격하게 기록해야 하며 부정 청탁 적발 시 자격 박탈, 처벌 등의 패널티를 통해 그 불법 로비를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대) 평등, 공평한 로비는 불가하게 될것이다.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사용해서 로비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합법적인 틀 안에서 불법로비를 양성하는 꼴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입법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있지 않은데 이 점 부터 해결해야 한다. (투명하지 않는 곳에 돈 쓰는 것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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